고령자 고용지원금, 고용장려금,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노인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비스내용
목차
보이기
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,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방법, 신청서류, 서비스내용 등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하나인 노인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한 제도입니다.
기본적으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되는데요. 지원요건, 내용, 절차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
용어의 정의
- 고령자 :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.
- 고령자 고용지원금 :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: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합니다.
- 더불어, 지역별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찾아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‘노인일자리 신청방법 3가지 확인 후 바로 신청하기’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‘고용보험법 시행령’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
- ‘중견기업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’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지원 요건
-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.
-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.
- 고령자 확인은 ‘고용보험전산망 > 피보험자 > 피보험자 관련 조회 > 고령자지원금 관련 목록’ 에서 ‘재직기간 1년 이상 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’ 확인 가능
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- 지원금액은 증가한 근로자의 수 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)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.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함.
-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%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함.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.
- 참고로, 주말에 일할 수 있는 투잡, 알바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‘주말 알바 투잡 추천 베스트 4 및 시급 월급 정리’ 글을 참고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.
지급기간 및 지원금의 신청
-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2년까지 지원.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됨.
-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(다운로드)를 작성해서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
- 제출서류 :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,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(신청 분기마다 제출)
- 참고로,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‘공공근로 신청 자격 월급 후기 (대상, 급여, 나이, 실업급여)’ 글을 참고하셔서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
용어의 정의
-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,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,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-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.
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-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.
-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.
- 참고로, 40대 50대 주부알바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‘40대 50대 주부알바 사이트 주말 재택 (단디헬퍼, 시터넷, 이모넷 등)‘ 글을 참고해서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.
지급신청 및 지급기간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(다운로드)를 작성 후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. 다만,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,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.
- 마지막으로, 고용지원금과 별개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준비금은 ‘취업준비금 종류 3가지 및 신청방법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30만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?
고령자 고용지원금 30만원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.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?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.
